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며, 동 토지 양도에 따른 방위세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전102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9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9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11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9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당좌예금 지출액 중 일부가 당초 수입누락시킨 금액의 유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9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08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채납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1989전1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 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095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주장의 전세보증금 인수액 59,500,000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1억원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9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1/2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020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얼마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한 부동산 대신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739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함(경정)국심1989서100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타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0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 제32조의 2 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중089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부(기각)국심1989서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채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를 83.8.29(등기원인일)과 83.9.15(청구인 주장 잔금청산일)중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9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지급액 52,000,000원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00,000,000원을 청구인의 자력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 6,952,203원 전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9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승소 판결로 말소된 경우 기 결정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부094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경정)국심1989서098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소유인 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인 청구외 ○○화학공업주식회사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전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과 청구법인이 납부할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이 합병교부금으로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9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도광열비 420,430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의 산정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9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로서 주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인지 여부(경정)국심1989구09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1필지(청구인이 양도한 경우) 및 10필지의 실지거래금액이 각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7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09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81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구1021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CaseⅡ기자재중 외국원자재의 가격에 상응하는 부분을 외국물품으로서 청구외법인에 의한 수입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이 징수하면 족한 것인지 및 청구법인이 CaseⅡ기자재중 내국물품부분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5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9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사 제품을 매입, 거래처에 지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9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분할매입할 수가 없어 일괄매입한 토지중에서 불필요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7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