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용도변경한 면적 26.37평방미터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 임을 주장하는 청구주장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중에서 청구인의 소득 및 부채금액보다 초과되는 금액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6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매입하여 이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3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704 ·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705 · · 주문 분류 미분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때에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7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3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072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이 85,000,000원인지 아니면 5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행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전05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당첨권을 권리금 4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89서065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을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할 세율이 100분의 10인지, 100분의 25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24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6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61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국심1989서05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투기거래로 보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6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력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62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60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62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63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국심1989서065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과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부061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인 특수배율(1.00)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6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594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국심1989중065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외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부061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과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상대방을 청구외인으로 볼 것인지 회사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2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60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곡도정공장의 부수창고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89중0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과 주식을 청구인이 자력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6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7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광0637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065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89중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여부(경정)국심1989중063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63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6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6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중068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구0605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보유하고 경작한 농지라도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광062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을 환산방법 의제실지거래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중 어느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인정 매입세액공제배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