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내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03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부과당시에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89서09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재산이 부과당시에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89서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 1989전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등의 양도일 후 3년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광09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9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현물 출자한 쟁점 토지의 평가를 O시 계획법상 광장용지라 하여 동일 지번상의 평가가액인 한국 감정원의 평가액 평방미터당 1,360,000원으로 평가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장부가액(한국OO OO공사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한 것이 부당 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8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8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중 일부가 타인과 공유하고 있던 토지인 경우, 타인의 공유지분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중09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8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 부OO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시설물을 청구법인이 준공하여 국가에 귀속시킨후 동 시설물을 무상사용(5년 1개월)한 것이 재화의 유상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8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거래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8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청약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91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가 유상증자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주식의 청약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91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과점 주주로서 동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87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89중0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업에 제공하다 점포를 양도한 경우 이를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8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까지 1년이상 사실상 주택으로 거주한 건물이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광06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채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8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천시 ○○○동 ○○○외 11필지의 토지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및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을 신고없이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면서 부과당시의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이 건 고지처분이 적법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허가 명의자에게 소득이 있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88.2.22 고시된 국세청 고시 제88-7호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8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83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0,000원을 양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매입세액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008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을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 1,100,000원과 국세청기준시가 31,000,000원 중 어느 것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을 분양가액보다도 낮은 가액에 실지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825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부업무대행단체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환산방법에 대한 여부(경정)국심1989중09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로 환급세액발생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취소)국심1989서0860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양수 당시 세액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8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선박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당시(88.11.12)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3,304,000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함(경정)국심1989서07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투기억제와 관련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7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과세한 상속세의 방위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어 고지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중079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