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제시한 쟁점 토지 양도가액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광05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52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5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 “임대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임대보증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증여자가 받은 손실보상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평가하여 경정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52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부047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서05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5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당첨권을 프레미엄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담한 은행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공제를 실지거래가액의 100분의 7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부05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부04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53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광05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5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5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5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당첨권 양도차익산정에 있어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인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결정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당첨권의 권리금을 6,21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산물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광05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가액을 부과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44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떠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1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됨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취소)국심1989부04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민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환급가산금계산에 있어서 기산일이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지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지 여부(취소)국심1989광0434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의제매입 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구04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48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평면적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4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경우 그 증여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광024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당첨권의 실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공제 신청한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4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분양대금중 1차중도금 4,400,000원을 납부하고 당첨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금액(토지 및 공장건물의 취득가액, 매립공사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04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43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여 배율이 있는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