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7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할시 취득대금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및 쟁점 토지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등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가족과 생계를 달리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6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토지분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식회사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7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85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부081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일반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할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8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일을 88.6.23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7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들의 양도차익을 4,105,414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7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아파트의 양도를 환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표준의 산출방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산식으로 경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7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식회사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7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외로부터 청구인에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부0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 시설물의 가액을 무상사용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7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 “별지목록” 기재 갑토지와 을토지의 매매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7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외로부터 청구인에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부08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금액에서 195,000,000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광06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구092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8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7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쟁점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대체취득한 환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8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쟁점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대체취득한 환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8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7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7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처음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했다가 그후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7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의하여 등기하였다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국심1989서089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를 계약체결일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8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7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7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인정하여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7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12,000,000원 및 18,411,2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중간지급조건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08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콘테이너 리스료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2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OOO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전0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8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