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동 자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분의 공드람통 실지 납품일이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89부06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등 채권액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6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89서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투기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수임대료, 미수관리비, 미수연체료와 간주임대료등을 수입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여부(취소)국심1989서06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인수권 평가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부04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비적 청구로서의 쟁점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점 기준 및 그 평가방법의 위법성 여부(기각)국심1989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를 실지조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한지를(경정)국심1989부0287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점 기준 및 그 평가방법의 위법성 여부(기각)국심1989서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회사로부터 전화기기 26,728,950원 상당액을 구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3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 양도담보의 환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 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구045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3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대체취득한 환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6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부(父)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미등기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067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부06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742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소유인 부동산을 청구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 합의가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7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4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6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기간은 1년 이상이나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6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당첨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7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표준율 적용의 착오여부(경정)국심1989서0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수조건부 판매에 있어서 선급금을 2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중06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 주택을 실질적으로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장 및 신고누락된 건설면허 명의대여로 인한 수입금액을 익금가산하여 그 처분을 대표자 상여로하고 동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광06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7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7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얼마를 증여받았는지의 사실관계 여부(경정)국심1989서090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7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던 자산양도에 대해 그후에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693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84.2.1 결정고지세액을 기납부하였는지의 여부 및 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시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694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6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6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6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현금증여를 받아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6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89서0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