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03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5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전06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은행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처분청이 이 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전04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건물을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6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5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서 의거 신고납부하고 결정한 경우 쟁점 토지 원필지 지상에 소재하였던 구건물의 취득가액과 동건물의 철거비용, 분할 측량비 및 양도 당시 소개비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가 고가매입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부06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양도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6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인가를 받은 임대인의 용역 공급을 단체부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으로 부터 사실상 상속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22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3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양도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6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양도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가액을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61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6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경정)국심1989서05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광070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부05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5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40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 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5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부054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5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통행로 개설비용등을 양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89서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지 여부(취소)국심1989구05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자류제조용 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중063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5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5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76.7.15인지 또는 88.2.20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배율가액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환산가액으로 할 것인가를 가리는 데 여부(취소)국심1989중06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56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설물 광고면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교환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89서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4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투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O1989부05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