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0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06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19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느날자인와 그 양도가액이 얼마이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2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축산(주)의 폐업당시 제품재고 00원을 매출환산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후의 기간이 경과한 부과처분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8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등으로부터 확인받은 000원을 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채택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0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석회석광산업의 경우 광구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광구내에 소재하는 광물의 채굴장과 이에 관련된 선광, 파쇄, 야적장 및 사무실등 부수사업에 공한 토지면적을 포함하여 1광구당 20헥트아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차입금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0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OO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에게 실질적으로 00원에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00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가 다시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나. 토지중 광주직할시 광산구 ○○동 소재 답 00평방미터(쟁점토지2)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0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에서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외 ○○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1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비교통비, 접대비등의 지급내역이 불분명하고 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 서면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한 사업자를 실지조사하여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0부0014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별지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0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신용보증기금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한 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그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52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한 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0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기계기구의 취득비용을 기계기구와 함께 거래된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기금 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한 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선의 증여가액을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실제로 양도한 날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기업주식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0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부221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조세감면 규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수출입은행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가지 보유한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 및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바둑수강생에게 제공한 바둑강의용역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2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