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6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257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00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05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의 외화입금액중에 사업수입금액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대출금 2,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시는 특정지역이고 취득시는 일반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시는 특정지역이고 취득시는 일반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건 토지가 1989.10.25 청구외 ○○○상가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등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데 대하여 실제매매거래없이 무상으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청구인등 주주 8인이 ○○○상가주식회사의 전체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식양수인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18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토지가 1989.10.25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등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데 대하여 실제매매거래없이 무상으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청구외 ○○○등 주주가 ○○○주식회사의 주식양도시 주식양수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주식매매대금으로 대물변제받는 과정에서 정산차액 3억원중 1억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18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의 주식납입금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 갑, 을을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 을의 증여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4OO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父 ○○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86.1월부터 88.12까지의 기간에 교부받은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3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을토지를 1년이상 소유하다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5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토지양수인들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25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임대소득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원(청구인)인지 또는 00원(처분청)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이 적합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개시일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적사업에 공할 건물의 건물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서도 이를 목적사업에 공한 바 없이 양도한 경우, 이를 자기의 사업에 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3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불하받아 1회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의 당부 및 과세누락으로 인하여 88년도 1역년의 과세된 공급대가가 없을 경우 89년 제2기분을 과세특례규정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5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2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 법인간의 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차용금 상환시 원금을 우선 변제한데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4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수입 금액에 산입 할 “보험차익”이 있는지 여부와 동 보험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법인(대한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한 것인지 또는 개인(○○)으로부터 취득한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6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26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수입 금액에 산입할 “보험차익”이 있는지 여부와 동 보험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5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일이 “81.2.20”과 “89.4.3”중 어느날인지 여부(취소)국심1990부24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 상환시 청구인의 부로부터 00원을 증여받아 상환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중2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 및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및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0서2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분양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분양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매니저들에게 지급한 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중251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치송비용이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1990부24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