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건물의 양도를 중간지급조건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2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3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과의 거래분으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하역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 지급하는 겨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2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외 경기도 하남시 ○○동 ○○, ○○, ○○, ○○ 지상건물중 126.91평방미터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3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중23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85년~1988년 동안 3회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및 상가건물을신축.판매한 경우에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음(기각)국심1990서22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중23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1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235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중23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가액을 11,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2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공급가액의 안분계산 기준금액을 실매매가액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의 토지.건물의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것으로 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1991구215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1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석유와 청구외 ○○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거래를 처분청이 자산제세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3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광22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2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연립주택 건설에 따른 수입금액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231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로의 지분(162/279)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산시 북구 ○○동 ○○의 소재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외 주택(6동)은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2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과의 거래라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토지1, 2의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포도단지를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부223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전2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 단기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88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소득표준율(10.2%)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19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00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제5회 및 제6회 중도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1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오피스텔분양 대행수수료의 소득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거래가액(취득가액 00원, 양도가액 00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토지 면적중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과도면적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함이 타당한인지 여부(경정)국심1990구22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22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의 당부를 보면, (기각)국심1990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을 처분청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중 제3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자인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세액이 체납되자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당해 증여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0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87.12.26 ○○교역 ○○으로부터 00원의 화섬직원단(00야드)을 실제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실지로 00원에 취득하여 00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대금청산일을 1989.2.3로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일을 1989.1.27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0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