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1서0150 · 1991.04.1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구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0서2515 · 1991.04.1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자간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0178 · 1991.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의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0149 · 1991.04.10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재화(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0137 · 1991.04.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산정한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0122 · 1991.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부동산의 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기각)
  국심1991광0201 · 1991.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1서0121 · 1991.04.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단폐업한 법인의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0169 · 1991.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부분은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0090 · 1991.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20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0145 · 1991.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광0202 · 1991.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시공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0135 · 1991.04.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인간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할 수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0124 · 1991.04.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232,800,000원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0147 · 1991.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본래의 납세의무자 소유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고 그 부족금액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통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2619 · 1991.04.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임을 가리는 여부(경정)
  국심1991서0118 · 1991.04.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89.10.30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0119 · 199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차인 중 1인에게 양도한 것의 사업양도해당 여부 및 토지.건물을 포괄양도시 건물의 과세표준을 양수인이 자체감정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것의 당부(경정)
  국심1991서0218 · 1991.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무상사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이 갑부동산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실례가액을 기초로 환산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0서2621 · 1991.04.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1서0203 · 1991.04.0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처분청이 채택한 등기접수일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중 어느날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0174 · 199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0146 · 199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91서0039 · 1991.04.0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였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를 가리고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직계비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0172 · 1991.04.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외 ○○○상사의 (주)○○○금속 및 ○○○정기에 대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기재물품의 실지매출자가 발행자 ○○○상사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기재물품을 매출누락으로 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0134 · 1991.04.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1서0176 · 1991.04.0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총매매금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이와는 별도로 실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경정)
  국심1991서0055 · 1991.04.0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부의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공공용지로 편입된 경우 처분청이 이를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구0193 · 1991.04.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가 투기성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0072 · 1991.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소유 ○○○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사용처를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0033 · 1991.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1서0043 · 1991.03.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광2665 · 1991.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표기내용과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금액 및날짜가 상호 부합하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는지 여부(경정)
  국심1991서0071 · 1991.03.2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에서 부채담보와 생활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0041 · 1991.03.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0087 · 1991.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2,468,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부0042 · 1991.03.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취득시 토지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0069 · 1991.03.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금의 수수없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 명위로 등기이전된 경우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0152 · 1991.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1부0028 · 1991.03.28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 25,8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0068 · 1991.03.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업명의대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0083 · 1991.03.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약정에 의해 준공검사를 받은 때가 공급시기인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에 있어 그 준공검사일을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볼 것인지 및시공건설업자가 도급자에게 제출한 준공검사원상의 준공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1구0082 · 1991.03.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위 부동산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2429 · 1991.03.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위 부동산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위 부동산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2428 · 1991.03.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투기거래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국심1991서0067 · 1991.03.2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이자 계산시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0서2617 · 1991.03.27 · 주문 분류 경정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하여 매입누락액을 공제않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국심1991부0085 · 1991.03.27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 ○○이 납부할 채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0서2618 · 1991.03.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부0004 · 1991.03.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