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인지의 여부 및 필요경비 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4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9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253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인지의 여부 및 필요경비 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00원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아파트 당첨권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7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에 대한 당부(경정)국심1990서20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00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00원인지 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4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계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여부(경정)국심1990전26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무효규정인지 여부와 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6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00원인지 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4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양도)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양도한 연립주택 60세대분에 관한 추가공사 당시 수습대책위원회에서 부담하여 공사한 추가 공사비 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연립주택 60세대분에 대한 공사 원가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한 뒤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일 현재 증여토지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가액재산을 “0”으로 하는지의 여부와둘째,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를 수증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4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부24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대금지급을 한 날의 그 다음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2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4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2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할 때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3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수취한 의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부24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거래한 물품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2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된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중24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안심리 대상인지의 여부와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0부247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계산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을 ○○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해외기자재 소득중 일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플랜트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 과세기준」에 의거 해외기자재 소득중 국내원천소득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1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공급가액은 전혀없고 과세매입세액만 거래징수당한 이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광물생산보고서에 의거 청구인의 규조토 판매량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예비적청구로서 규조토의 톤당 판매가격을 0원 또는 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매입세액은 법정신고기한내 그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0부2457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장모 ○○의 ○○구좌에서 인출된 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중255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둘째, 부동산내의 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할 때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34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0구244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를 미등기전매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보험차익”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형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4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