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의 대금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상이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4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8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서면신고한 후에 동 신고내용에 매출누락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3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5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자료로 본 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수입금액결정시 누락한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4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용이 ○○의 신축분양시 실지로 지급된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청구외 ○○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규정한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유효 여부 및 임야의 실지취득 가액을 00원, 실지양도가액을 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목욕탕 설치비용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중23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규정한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유효 여부 및 임야의 실지취득 가액을 00원, 실지양도가액을 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2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54,999,935원의 철판을 청구외 ○○으로 부터 매입하여 제품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사 및 ○○상사로 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 계산서 4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3인이 부동산과 함께 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4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76.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89.6.29 양도한데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77.1.1(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또는 물가상승율 감안가액으로 할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부23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처분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이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법인인 ○○증권주식회사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양도가약을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처분청이 과세한 가액을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28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이 74.12.31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4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하주차장 시설비중 회수하지 않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차장 시설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고보조금의 사실상 귀속자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중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1990부24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등기후 국세압류가 이루어지고 본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가 담보목적가등기이고 가등기일로부터 납부기한이 1년이내인 당초체납국세를 납부하므로서 본등기시점에는 가등기일로부터 납부기한이 1년이 경과한 국세만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 당초 압류처분의 효력이 위 체납국세에도 미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3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25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3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등기일 현재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압류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3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매입세액 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3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소재지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도 않고 관할을 달리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를 이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아파트 당첨권 지분이 ○○에게로의 명의변경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2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무효규정인지 여부와 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부24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취득자금 84,510,000원을 1988.10.4 남편 ○○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판단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