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임야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6년 7월 부터 87년 3월 사이에 54,300,000원 상당 물품을 매입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서1077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차후 증여세를 부과할때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08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이 시행된88.2.1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임대보증금에서 인출금 입금액을 상계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이 67.10.25(매매)인지, 81.2.10(증여)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909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장법인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증자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자본증가액의 100분의20이상 되나 ○○○증권금융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20에 미달되는 경우, 높은 공제율(20퍼센트)적용대상은 내국법인외의 자의 출자금액 전액인지, 아니면 ○○○증권금융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에 한하는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0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의 경우: 양도한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8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거래한 토지중 갑토지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합작투자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재평가하였으나 법 소정기간(2년)내에 이를 자본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당해 재평가차액의 처리 여부(경정)국심1991서07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06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로 취득한 주식의 연불금보증에 OO 지급보증료는 투자유가증권의취득원가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1991서107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외 ○○○합섬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제32조의2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0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O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10,630,000원)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78,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수정신고하였음에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7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재개발구역내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일부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을 88.3.28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0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 100,000,000원을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적금 및 보험금을 증여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원권"의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0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중지 청구외 적법성 여부 및 83.10.26자 압류의 해제 청구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7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중 별지목록기재 "을" 및 "병"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로 3,980,000원을 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 나이트클럽 내 시설물을 압류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05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38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융자금의 상환액과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과의 부동산거래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기각)국심1991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89.1기, 89.2기, 90.1기에 대한 임대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계산의 당부(경정)국심1991부07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이 87.5.20 부터 87.7.15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양도차익없이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의제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지급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명의개서전 지급이자 및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09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완성 여부의 판단할 수 있는지(취소)국심1991서09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10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지급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명의개서전 지급이자 및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지급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명의개서전 지급이자 및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부09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후 청구인 주소지 부동산을 압류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0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103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를 이유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