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1년간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7%미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경제기획원 공고(임대료 관리지침)는 행정지도적인 성격의 지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연 건물면적 2,000㎡(600평)이상의 건물만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1. 원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외 2필지 대지 4,101.5㎡ 및 그 지상건물 1,671.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22 취득하여 동 부동산을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1년간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에 미달한다 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됨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90.1.1～12.31 사업년도중 지급한 차입금이자 285,380,52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2.3.3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26,084,290원 및 동 방위세 22,005,4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 심사청구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89.12.22 취득하여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O에게 임대하여오고 있는데 위 법인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89.12.22～94.12.31까지 였고 보증금 3억원, 월 임대료 21,400,000원을 받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가액의 7%이상의 임대료를 받기위해서는 임대료를 약 112%를 인상하여야 하는데 당초계약이 위와같고, 또한 경제기획원 공고(90-7호 및 91-5호)로 임대료 인상이 불가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1년간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7%미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경제기획원 공고(임대료 관리지침)는 행정지도적인 성격의 지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연 건물면적 2,000㎡(600평)이상의 건물만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90.12.31 개정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90.12.31 개정전)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생략)

2. 지급이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91.2.28 개정전)에서 「령 제43조의 2 제5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10. (생략)

11. (91.2.28 개정전)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부동산가액과 임대료수입금액과를 비교하여 보면, 90년도말 현재 쟁점부동산가액은 14,891,800,000원(개별공시지가), 1년간의 임대료수입금액은 286,800,000원으로서 임대료수입금액이 쟁점부동산가액의 1.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7%에 미달하는 것임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경제기획원공고(90-7호, 상업용건물 임대료 관리지침)에 의하여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지침은 행정지도적인 성격의 지침으로서 연 건물면적 2,000㎡이상인 건물에만 적용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사실도 없다. 앞에서 본 이 건 관련규정 내용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1년간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에 미달하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90.1.1～12.31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이자(285,380,523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