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처분청이 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0335 · 1993.04.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385 · 1993.04.1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423 · 1993.04.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1993부0366 · 1993.04.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408 · 1993.04.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구매하여 공급하는 밀기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다툼(기각)
  국심1993광0291 · 1993.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270 · 1993.04.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345 · 1993.04.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430 · 1993.04.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354 · 1993.04.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으로 신축한 쟁점아파트 96세대중 20세대를 9년중에 청구법인이 분양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243 · 1993.04.14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431 · 1993.04.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으로 신축한 쟁점아파트 96세대중 20세대를 9년중에 청구법인이 분양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244 · 1993.04.14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중0336 · 1993.04.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외 인이 ○○농협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 ○○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중0370 · 1993.04.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411 · 1993.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부0359 · 1993.04.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부0405 · 1993.04.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형식상의 주주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중0477 · 1993.04.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259 · 1993.04.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424 · 1993.04.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174 · 1993.04.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약금 중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된 손해를 넘는 금액만을 기타소득으로과세함(경정)
  국심1992서4147 · 1993.04.1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부4102 · 1993.04.1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264 · 1993.04.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조의4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손금산입가능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249 · 1993.04.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건물의 양도를 포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334 · 1993.04.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주식회사 00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03O5 · 1993.04.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283 · 1993.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242 · 1993.04.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간주이익계상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구0252 · 1993.04.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표준율표중 코드번호 6994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0250 · 1993.04.1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260 · 1993.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265 · 1993.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267 · 1993.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253 · 1993.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에 대하여 8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결정고지를 공시송달하고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중0256 · 1993.04.10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이 인정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288 · 1993.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건설업(취소)
  국심1993서0101 · 1993.04.0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200 ·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구0294 ·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취득 및 양도를 투기목적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131 ·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평가차액을 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2서2866 · 1993.04.0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가액 4,650,000원에 청구인이 ○○공사 경기지사장에게 지급한 계약금 ,65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0319 · 1993.04.0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건설업(취소)
  국심1993서0117 · 1993.04.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부동산매매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서0198 · 1993.04.0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330 ·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1 부동산의 실지양도 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4183 ·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진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3중0271 ·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276 ·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