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된 바지락이 가공품인지 미가공품인지 여부(기각)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세척만 하여 20Kg짜리 마대에 넣어 수출된다는 사실을 부산세관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1. 원처분 개요청구인(OO물산)은 수산물 제조업자로서 주식회사 OO을 통하여 바지락(ASARI : 일본식발음)을 일본에 수출(수출액 : 91.1기 29,042,113원, 91.2기 525,123,928원, 92.1기 566,764,468원)하고 당해 의제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바 있다.처분청은 위 바지락이 가공된 상태가 아닌 미가공상태로 수출되었다하여 당해 의제매입세액을 부인하여 92.9.16 부가가치세 58,432,800원(91.1기분 1,487,720원, 91.2기분 26,878,110원, 92.1기분 30,066,970원)을 추징하였다.청구인은 위 바지락이 가공품이라는 취지로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92.9.26 심사청구를 거쳐 92.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바지락 어획업자로부터 바지락을 매입하여 껍질을 벗기고 내장 등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깨끗이 세척하는 등 일련의 가공절차를 거쳐 소비에 적합한 상태로 수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시 수출대행계약서, 수출면장 및 수출대금 증명원(원본)의 품명란에 “LIVING ASARI”로 기재되었는데도 LIVING을 삭제하여 마치 가공된 바지락 상태로 수출된 것처럼 조작하여 동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며, 산바지락(LIVING ASARI)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세척만 하여 20Kg짜리 마대에 넣어 수출된다는 사실을 부산세관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수출된 바지락이 가공품인지 미가공품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호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는 이른바 의제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가공”이란 바지락의 경우 적어도 껍질 등을 벗기고 내장 등의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세척하는 등 일련의 작업적인 절차가 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의 관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보면,첫째, 처분청이 수출면장 등 수출관계서류(원본)상의 품명란에 LIVING ASARI로 기재된 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시 제출된 위 사본에는 LIVING을 삭제하여 마치 가공품인양 매입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고 밝히고 있다.둘째, 부산세관장은 바지락의 경우 껍질을 벗기지 아니한 상태로 껍질에 묻어있는 뻘 등을 세척만 한 상태로 일본에 수출된다고 확인하고 있다.셋째, 당심이 가공품 또는 미가공품의 해당여부를 조사하고자 그 각각의 수출가액, 수출단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92.5월 페업한 관계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어렵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