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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서1098의결일 1993.07.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1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4년 이상이 지난 93.1.30 에서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임.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4년 이상이 지난 93.1.30 에서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하되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국세기본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청구인은 88.9.16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93,179,040원 및 동 방위세 15,529,840원에 대하여 4년 이상이 지난 93.1.30 에서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098 (<time datetime="1993-07-16">1993.07.16</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6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6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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