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미 기각 의결된 세액을 3차례로 나누어 고지한 세액으로 이를 각각 독립하여 불복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미 기각 의결된 세액을 3차례로 나누어 고지한 세액으로 이를 각각 독립하여 불복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를 90.3.30 청구인의 母(OOO)로부터 취득하였다.처분청은 92.1.16 자로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증여세 41,358,000원 및 동 방위세 6,893,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92.3.6 심사청구를 거쳐 92.6.18 심판청구(92서2485)를 하여 92.9.15 기각 결정된바 있고 이후 청구인은 93.1 위 고지세액을 3년간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처분청이 93.1.16 1차년도 증여세 18,86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 심사청구를 거쳐 93.4.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연부연납에 의한 징수처분도 행정처분이므로 당초 고지세액이 잘못 되었으면 행정심판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연부연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여러차례 나누어 징수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당초 92.1.16 자 증여세액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부과당시로 평가한 세액인 바 헌법재판소에서 93.1.18 부과당시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90헌바21, 92.12.24 선고)을 하자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액에 대하여 3회의 연부연납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고지된 1차년도 연부연납세액을 다투고 있는 것인 바 이는 당심에서 이미 기각 의결된 세액을 3차례로 나누어 고지한 세액으로 이를 각각 독립하여 불복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015 (<time datetime="1993-07-16">1993.07.16</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5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5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