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중 근무상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80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① 및 ②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197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 477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2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93.2.25자 및 93.5.10자의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치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원금의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이미 서면조사결정한 자에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가 발견되어 실지 조사하여 경정한 처분은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심1994서427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분양계약서상의 계약일, 중도금지급일, 잔금지급일 등과 다른 날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335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수입에 해당하는 보철수입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4732 · · 주문 분류 각하 · 국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640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2개의 주택을 각각 다른 시기에 신축하여 2인 공유로 등기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각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2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만 과세함(기각)국심1994구4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위 주택양도시 토지등급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비치 보관하고 있는 월별결산보고서(객실 판매현황 및 수입내역) 및 월별수입현황표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4314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와 양도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국민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여부(취소)국심1994서48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21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기각)국심1994구45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4696 ·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지역내 토지이나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7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 분할에 따른 쟁점토지상 지분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5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재직시의 공로에 대하여 추가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0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의 7% 상당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개보수비 및 제세공과금등은 필요경비로 인정치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38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26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을 새로운주택을 취득한지 6개월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취소)국심1994서4294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분양가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부31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신고를 한사실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은적법함(기각)국심1994서4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코스내 잔디식재공사를 위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490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주식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양도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국심1994광26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46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시점에서 부부상호간에 각자의 실질소유관계에 맞게 부동산소유권 명의를 변경(명의신탁해지)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판매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3OO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4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