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필요경비 계상한 고속도로 통행료 51,838,930원이 이중계상 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7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및 토지의취득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86.9.30을 양도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38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8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 당부(기각)국심1994부3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일(1975.1.1) 당시의 토지등급을 몇등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4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여 6월이 경과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시 토지등급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지분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OOO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설재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3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 5인이 증여(청구인의 경우 140,366,670원)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343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류도매만을 전업할 자가 아니고 출자자 중 1인은 소득원이 불분명하여 자력이 없는자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건 종합 주류도매면허를 불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527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 5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34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 5인이 증여(청구인의 경우 165,366,670원) 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34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하면서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토지 및 건물가액을 청구인 임의적으로 안분계산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0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량음료등을 매입하고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 5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34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정상적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계산은 인정할 수 없음(기각)국심1994서4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父 소유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 466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기간 중 신고된 누적 부가가치율(-3.4%)이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12.5%)에 미달되고 제장부 등의 제시가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부110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광4584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중45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광37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1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취소)국심1994서18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238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1992년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방법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와 경정으로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4구343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으로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법인에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4구34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생활비등 36,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43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43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3년전에 사업을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실지조사를 종료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와 건물을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를 인근유사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담보(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전소유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됨(기각)국심1994서4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