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보증금"을 "임대사업 개시후의 차입금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51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축물의 양도를 임대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1994경5473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 판단시 업무에 직접 사용한 시기를 사옥신축공사 착공일로볼 것인지 아니면 공사준공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427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가 2인인지 4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린생활시설 3층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거주용에 공하고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함(기각)국심1994서5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토지가 미등기상태에서 협의수용된 경우 투기성은 없으며,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에 의해 양도차익계산함(취소)국심1994서45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인 눈썰매장의 토지조성 관련매입세액은 1994년 이후분부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임(경정)국심1994중48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란 건축물이 정착된 부분의 바닥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전 4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53.88㎡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2.10.16 광업권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6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夫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에 의거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세액결정결의서에 결재한 날을 의미함(기각)국심1994중4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원인일인 "82.12.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57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공급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부533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 계산을 위한 건설가계정 적수계산시 공사기성확정액중 미지급액은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사단법인이 음악저작권을 신탁받아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사용료가 공익신탁재산에서 생기는 비과세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5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직접 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교부송달하지 못하고 추후 우편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의효력발생일은 납세자의 고지서수령거부일로 보아야 하는 여부 (기각)국심1994서55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서51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양도가 요건을 갖춘 기타자산(특정주식)의양도에 해당함(기각)국심1994서4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으로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구344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친족간의 거래로서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O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O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행정지침.행정지도 또는 행정처분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이 부득이 지연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취소)국심1994서174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이 청구외 법인 자산총액의 50%(청구주장 : 47.4%)를 초과하고 청구외 법인 자산총액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설계제도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준공검사일 이후 60일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차량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등본과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나채무변제 후 부동산환매계약서.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채권담보를 위한 환매조건부취득과 소유권환원임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양도로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중46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설계제도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인가사업(법인세 감면) 및 인가외 사업의 공통손금 (청구주장: 인가외 영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39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민등록상은 동일세대이지만 실제거주는 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1세대1주택에 해당함(취소)국심1994서53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선비, 제세공과금 등을 업무무관경비 또는 가공계상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1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여 기준시가 산정시 특수배율(1.00배)의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경정)국심1994전57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액이 골프장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전43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압류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처분"이 아닌지의 여부(각하)국심1994부586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경정)국심1994서46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9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영수증에 기재된 "91.8.1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91.6.27)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상속받은 상속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6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