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농지를 법인명의로 등기가 곤란하여 현지농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골프장사업승인을 얻어 대체농지조성비의 납입완료 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가 아닌 명의신택해지로 보아야 함(취소)국심1994중52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세금계산서가 그 실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4부448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권리의 50%를 1992.12.31. 개정(대통령령 제13798호) 이전에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취소)국심1994서20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 거주이전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함(취소)국심1994광3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558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47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금청산일이 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과세처분은부당함(경정)국심1994서52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을 취득하여 15년간 거주하다가 신주택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구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됨(취소)국심1994서48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52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0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3.4.2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큰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 및 관련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51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1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554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처분"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70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6,603,000원으로 보아 과세(청구주장 : 317,220,000원)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경30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개량재개발지구 내의 기존건물 등의 철거비용이 신축건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449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법인과의 거래이거나 취득 후 1년내 양도한 때는 실지거래가액 적용함(기각)국심1994구4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인 근로자의 호텔숙박에 지급금액을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수용협의증서 교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등기접수일의 다음달 말일을 예정신고기한으로 보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으로 보아 과OO 것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85.7.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행처분이 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전53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5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부37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미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골프장 건설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57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국산차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이나 확정신고기간내에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43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코자 취득하였으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어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한 다른 토지와 O환·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보아 관련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 또는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8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5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644 · · 주문 분류 기각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양도시 의제배당으로 보는 유보이익잉여금증가액을 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순자산가액평가표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음(경정)국심1994서5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장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 지하실 면적(6.80㎡)의 사용용도를 주택전용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 4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차보호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주택에 1년이 경과하여 거주이전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