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1970.10.19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토지만을 1994.7.26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0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에 관하여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8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지층을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세제류 313,786,323원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267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8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접한 2필지의 토지를 청구인등 2인이 각각 공유하던 중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1필지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나머지 1필지는 다른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청구인의 당초 공유물 분할전의 1필지 토지소유지분의 감소면적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5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중27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그 임차인의 전대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56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6.5.1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고 저가로 매도한 이유서)를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 35,100,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매출원가)로 32,600,000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6서22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무상 형편으로 부동산을 부득이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시 지급한 임대보증금 45,000,000원과 토지를 취득하면서 175,000,000원을 그의 부(父) ○○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부17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경정조사에서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258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융자산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1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상속인들의 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재산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구29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불산입금액 등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9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그 양도계약당시 사실상 ‘나지’인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4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쟁점토지가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경우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금 상당액을 토지 매각대금의 일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8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1204 · · 주문 분류 경정 · 재평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1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0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순자산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26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토지를 취득원인 무효소송을 통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4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23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200,000,000원인지 또는 50,000,000원 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90.8.31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 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계산시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7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결정(귀속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의 당부 및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7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상 청구외 ○○ 및 그 세대원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8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여부(취소)국심1996전17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매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O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광323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93사업년도 중 다가구주택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저가로 분양한데 대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69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및 처분청이 과세시 「세금계산서 미교부ㆍ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5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체결시 89.6.5 잔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과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91.10.9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9.6.5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