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전4030 · 1997.02.0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이 92.12.21과 92.12.23 2회에 걸쳐 유상증자 하면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른 주주(청구인의 부?모)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O시 배정함이 없이 실권처리 함으로써 구 주주로서 증자전의 지분 비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종전보O 상대적으로 증가하였O 하여 증가된 비율에 상응하는 신주의 시가(147,016원)와 그 인수가액(액면가액으로 5,000원임)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3667 · 1997.02.0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의 시가와 그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3666 · 1997.02.0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가리고,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부동산중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223 · 1997.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세 신고하면서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물납신청을 받아 들였다면, 당해물납신청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미납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중2015 · 1997.02.05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102 · 1997.0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경3622 · 1997.02.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4032 · 1997.02.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무허가 건물)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입주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1775 · 1997.02.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4042 · 1997.02.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구3582 · 1997.02.04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물납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경정)
  국심1996서3286 · 1997.02.0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차장을 청구인의 처가 운영한 것인지(사업소득) 청구외 OOO등에게 임대한 것인지(부동산임대소득)의 여부(기각)
  국심1996중3991 · 1997.0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경3805 · 1997.0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 되었다가 실소유자에게 소유권환원등기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675 · 1997.0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부연납 허가를 받고 3차 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父 소득으로 납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2633 · 1997.02.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주식을 대가없이 취득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소정의 평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998 · 1997.02.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량이 청구법인 소유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가공자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1853 · 1997.02.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상속세 신고시 무신고한 퇴직금 추계액 11,4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전3865 · 1997.02.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구0694 · 1997.0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경정)
  국심1996중3656 · 1997.02.0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2471 · 1997.0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취소여부(취소)
  국심1995서2107 · 1997.02.0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경1724 · 1997.02.0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경정)
  국심1996중2625 · 1997.02.03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방수, 미장공사, 내?외벽 칠공사 및 전기누전공사비용 14,170,410원 및 건물옥상 건물증축비용 16,000,000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3982 · 1997.02.0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대시설을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보아 매출원가로 처리한 부대시설비를 감가상각한도초과액만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5전1397 · 1997.02.0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채를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가액에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는 시설비 등의 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1783 · 1997.0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착공일로부터 매 3개월」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때」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2584 · 1997.02.0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2846 · 1997.0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2.4.15 이후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가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2731 · 1997.0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3057 · 1997.0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0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중3529 · 1997.02.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경정)
  국심1996중3711 · 1997.02.0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경2465 · 1997.0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전4041 · 1997.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6부3340 · 1997.02.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994 · 1997.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기각)
  국심1997부0094 · 1997.02.01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부4057 · 1997.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표준소득률표상 음식점의 종목이 일반한식인지 또는 간이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3506 · 1997.0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광3878 · 1997.0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광3699 · 1997.0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대금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자수입금액에서 미수이자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996 · 1997.0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사업자적 위치에서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구3929 · 1997.0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영자문비를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081 · 1997.02.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중 청소비만을 별도로 받아 건물의 청소용역대행업자인 청구외 ○○에게 95.3월-95.6월까지의 청소비 11,617,6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법시행
  국심1996중3605 · 1997.0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861 · 1997.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손해배상금 68,550,000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원건물의 수리비 중 24,671,670원을 즉시 상각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게 되면 그 소득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6서3098 · 1997.02.01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3765 · 1997.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