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자인 동생으로부터 건물의 시가와 실지매매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8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7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괴를 청구인이 청구외 ○○금은(주)로 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父로부터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4조 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세 조사 결정이후 감정평가 법인이 소급감정(1년4월)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주택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외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00원을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상속공제 00원과 임대보증금 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5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부400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사건의 다툼은(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예금 등을 사실상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이 공동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의 토지 양도대금 중 839,800,000원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3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둘째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3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비 257,391,022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중 상가부분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매매소득금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에 명의수탁자의 부동산관련 소득을 명의신탁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OO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 밝혀져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광305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1·2증자대금을 자력으로 납입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1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중 상가부분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7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의 부동산 매각 수입금액 누락금액 등을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등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6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40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의 평가를 장부가액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받은 청구인에게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 인수행위가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금액 및 과세시점 여부(취소)국심1995서413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7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9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식품(주)에 제공한 실지공사용역의 공급대가를 얼마로 볼 것인가에 있다.(경정)국심1996서088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19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도로로서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 대여건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4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명의대여를 받아 건물을 건축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30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상임대에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 1996구28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인 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토지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경208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의상 이혼으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호적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부부간의 주택의 양도·양수를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8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3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89사업년도분 추계소득금액과 88년도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07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위헌결정일 이후에 청구인의 부동산소득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26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쟁점토지)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2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의 오빠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5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료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쟁점지연배상금)이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