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임대소득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하여야 하는지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381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청구외 ○○의 행위임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21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②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 대표자 1인에게 상속인별 고지서를 일괄송달한 행위가 적법한 고지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자(父子)간에 이루어진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에 사용한 공유물을 분할등기 한 후 공동사업을 해산하여 반환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1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13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토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395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판매에 대하여 81년 중에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그 판매대금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6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6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세액공제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경19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로 청구인과 청구외 ○○, ○○, ○○이 4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6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주류를 거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338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9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회건물로 사용하면서 목사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9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토지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6중2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23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대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091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회건물로 사용하면서 청구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교회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36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 부동산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점포인지 또는 주택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38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도중에 직장근무지 변경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취득등기후 9개월만에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5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양도담보해지를 원인으로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6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재고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구196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3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95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O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취득후 건축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환매한 경우 동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0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89.12.15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액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구242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상가 분양의 실질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3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 적용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산정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정지작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사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취소)국심1996부35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공시지가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한 후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