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임대소득계산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2) 위 인정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할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동인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을(취소)국심1996서26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조건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사업년도에 신축된 상가건물이 1개 사업년도에 모두 분양되지 아니하고 2개 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분양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각 사업년도의 공사원가를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또는 분양예정수입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중29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20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자이고 실질대표자가 별도로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080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6부20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장부상 기장한 주주임원종업원단기O여금 계정상 금액 5,899,373,353원이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O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O상이 되는 경우에 청구법인이 스스로 지급이자를 미완성공사원가로 계상한 것을 비용으로 보아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23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면서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56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전06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노모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1년이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주택의 전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경정)국심1996서22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첫회 부불금지급일(93.8.3)로 볼 것인지 또는 일반매매로 보아 등기접수일(95.6.2)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취소)국심1995경29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법인이 직원친목단체에 출연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245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심1996서1220 심판결정국심1996서122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유상양도인지 명의신탁하였다가 반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2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5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당시 1층 차고(31.17㎡)의 사실상 용도(취소)국심1996서10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고 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294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관련 ○○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2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에 대등되는 매입누락금액(이하 “쟁점매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21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293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간을(기각)국심1996서29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의 출연 여부 및 출연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8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및 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토지의 양도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19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된사업장인 본점명의로 매입한 유류를 지점사업장(직매장)에 해OO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직매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319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2310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①②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언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구18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민의 대토를 위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13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최초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한다 하여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사전 통지없이 그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없이 총액으로 표시하고, 건물과 토지 공급분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고 건물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의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215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8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21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첫회 부불금지급일(93.8.3)로 볼 것인지 또는 일반매매로 보아 등기접수일(95.6.2)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금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손금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7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369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 일부가 가압류되었으므로 이를 부담부채무로 보아야 하고,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신고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26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예금인출액을 ○○교회에 헌금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5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