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1토지 및 2토지의 매각예정이 낮아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및 3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 명의로 차량을 매입하여 운송용역인들과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예수보증금을 받은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인들에게 차량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8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090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소득계산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26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으로 물납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4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17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이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9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1년 이내의 거래임에도 공정과세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16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첫회 부불금지급일(93.8.3)로 볼 것인지 또는 일반매매로 보아 등기접수일(95.6.2)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부족분을 매출가액으로 환산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당해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206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2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하고 상여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전39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첫회부불금지급일(93.8.3)로 볼 것인지 또는 일반매매로 보아 등기접수일(95.6.2)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결정결의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5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 및 기준시가로 계상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국심1996부3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18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25억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간주익금 또는 비지정 기부금으로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2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으로 물납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3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2865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관계회사단기채무에 OO 미지급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180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할 경우 상속세신고세액공제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회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실질상 교회(종교사업)에 기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109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을 90.8.29로 인정하여 그 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3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첫회 부불금지급일(93.8.3)로 볼 것인지 또는 일반매매로 보아 등기접수일(95.6.2)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18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0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시사용승인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당사자간에 계약한 평당 공사비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0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1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가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데 있다.(경정)국심1996서23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식부기의무자가 당해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표준소득률(27%)에 무기장가산율(2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0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에 대하여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6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사실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여부(기각)국심1996전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의 방위세 과세표준과 임야중 도로 6필지의 기준시가결정시의 토지등급적용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6서2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된사업장인 본점명의로 매입한 유류를 지점사업장(직매장)에 해OO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직매장에서 재화를 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4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재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6부2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그 양도가액을 ○○제지(주)가 변제한 (주)○○보드의 연대보증채무 142억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1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면서 청구외 ○○에 대한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71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