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299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제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1,593,000,000원을 신고누락 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206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30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지등 외국정기간행물 판매행위가 면세사업자인 서적판매업인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서비스 기타대행업인지의 여부 및 5년간 소급과세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동법 제18조 소급과세의 금지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04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0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302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사등 자격없는 자가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고 수익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그의 자인 청구외 ○○로 부터 이를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1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6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소계상된 부동산 취득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부동산 취득가액의 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가수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3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담부 증여로 보아 채무액 120,000,000원(임대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추계결정시 추계한 소득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21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4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234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1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6서3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동지상 건물이 공동근저당권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상속개시전 9년전에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202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 등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의한 특수배율(1.00배) 적용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9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6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부연납 세액을 재계산하여 감액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4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이 청구외 ○○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00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이 본인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청구인은 타인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익실현시기 차이로 인하여 당해 년도에 수입이자를 과소계상하고 지급준비금을 과소설정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을 환급부인하여 고지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7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6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관련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2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봄)한 토지를 그 수증자가 취득후 2년이내에 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대O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4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속받은 부OO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1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봄)한 토지를 그 수증자가 취득후 2년이내에 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대O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광24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5.6.30 양도한 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95.6.30 고시된 9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부37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중고기중기 매입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2603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0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허가 주택 및 대지를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½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그 임차인의 전대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61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0.3.26과 1990.3.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취소된 처분에 대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 3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