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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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법정이자금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그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0904 · 1997.0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구 등 중 아파트 입주보증금, 샷시 및 커텐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구2772 · 1997.0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93.10.3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목욕업을 영위한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① 최초 공급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한 것인지, 아니면 동 금액을 초과한 것인지 여부② 서비스목욕업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특례적용배제 기준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③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기각)
  국심1996부0236 · 1997.0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처분청이 조사한 000원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000원인지 여부 및 ’89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90.1.10에 잔금을 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96.2.16에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처분인지 여부 및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542 · 1997.01.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중 양도된 지분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광2272 · 1997.01.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데 불과한 재산으로서 그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3138 · 1997.01.24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91.9.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결정하지 아니하고 96.4.16.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하고, 또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구3079 · 1997.0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을 교회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3459 · 1997.01.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5서3516 · 1997.0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기각)
  국심1996경3611 · 1997.0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취소)
  국심1995중1217 · 1997.01.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주위적 청구로서 청구법인의 공장용지와 이에 인접한 임야 및 전을 포함한 관련2토지 전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과 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으며,예비적 청구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사업연도 중에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이 변
  국심1996서1966 · 1997.01.2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3771 · 1997.0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타인에 양도한 경우, 그 연불이자가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여부(기각)
  국심1996서3260 · 1997.01.23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에서 청구외 ○○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4000 · 1997.0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부1826 · 1997.01.23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인 토지를 법정지분에 의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5명 앞으로 상속등기 하였다가 상속인인 청구인의 자녀 4명중 3명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부3008 · 1997.01.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3770 · 1997.0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리는데 있다.살피건대,첫째, 사업용자산이나 예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상(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표시가 없는 사실,둘째, 청구인들은 사업용자산이 피상속인과 ○○(지분 60%)가 공동사업한 것이고, 예금 또한 위 사업의 수익금으로 그 금액중 45%만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동업계약서상에 작성일자의 표시가 없고, ② 계약서상의 동업계약기간은 84.8.1부터 89.8.
  국심1996구2206 · 1997.01.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양도시기를 89.4.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구3327 · 1997.0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2998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3087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주택으로서 거주에 공하여졌는지 여부 및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광1708 · 1997.01.2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659 · 1997.0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6서3725 · 1997.0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6서3526 · 1997.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3082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인이 법인의 이사를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법인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승계하고 받은 금전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796 · 1997.0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2997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 대한 미수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3758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1983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705 · 1997.0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4026 · 1997.0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502 · 1997.0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서3538 · 1997.0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1992.12.1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자인 父를 대신하여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에 불과한 것인지 또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에 따른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3706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처 ○○ 명의의 사업체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전2831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3076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복리후생비가 사용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부0103 · 1997.01.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3077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0869 · 1997.01.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0878 · 1997.01.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2999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부1223 · 1997.01.2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3002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89.1.1 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조성한 토지를 90.1.1 이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88년 개정된 구법인세법 부칙 제16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과소 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전0848 · 1997.01.22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130백만원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630 · 1997.0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3062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3440 · 1997.0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약정일(’89.8.2)로 볼 것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2.10.23)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2089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