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광0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의 母가 쟁점①부동산을 상속받고 양도후 사망한 경우 母가 부담할 상속세를 청구인들 중 OOO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3) 쟁점①, ②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액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7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7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4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증여가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 및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6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93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용인에게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087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상속인에게 송달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취소)국심 1997경02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5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부33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합하고 토지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합하여 서로 비교함으로써 일괄로 가리는 것인지, 자산별로 각각 비교하여(토지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과 실지양도가액끼리 비교하고, 건물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과 실지양도가액끼리 비교하여) 각각 가리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6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의 확인서에서와 같이 위약금, 213,000,000원을 동인으로 부터 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5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취득후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ㆍ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및 동업자 횡령액이므로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2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회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교회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7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건물의 준공시에 그 건물의 2층에서 6층까지 건물로 건축비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OO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406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원의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전31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7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이 전심소송의 기판력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와 토지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9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판결에 의하여 환원등기한 경우 당초 매매등기에 대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6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중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차고지 부분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 ○○소방서장으로부터 토지를 차고지로 하여 이동탱크저장시설의 허가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이동탱크저장시설의 대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토지에 통상 주차하고 있는 이동탱크저장시설의 대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부258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 전환 통지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40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공사비(취득가액)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매입금액(26,725,482원)에 상당하는 건축자재(알미늄샷시)를 청구외 ○○산업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잔액의 실질귀속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0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임야의 양도가 유상양도인지 또는 명의신탁 해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4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중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25,488㎡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32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347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32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광322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오다가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0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예약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대위변제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예약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40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6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8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인건비를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3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유)○○건설에 302,000,000원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소득(302,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4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수용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90.10.10로 보아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