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40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정상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0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경02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개의 필지가 합필되어 다시 6개의 필지로 분필된것 중의 3필지에 대한 양도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모지번 2개필지의 기준시가를 가중평균함은 부당함(경정)국심1997경06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18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에 대한 점포임차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3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장 ○○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1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구020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채무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8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기공사기능사(2급)의 자격을 가진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기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8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2년도중 쟁점계좌에 입금된ㅇㅇㅇ원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동 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유보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2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석유류를 구입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부113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원권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16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상가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상가의 공급시기를 공유물 분할등기일(’95.10.24)로 볼 것인지 또는 공동사업폐지일(’95.12.30)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2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6중31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기각)국심1996서32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출한 예금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경정)국심1996전17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사실이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국심1996부3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인의 母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전014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15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 결정시 1993년 귀속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1994년도 귀속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9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증자시 포기한 신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증자법인이 증자시 휴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할 것인지 정상 사업자로 보아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097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평가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6서32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전3320 · · 주문 분류 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3.2.8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3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어 ’94.7.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7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01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후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함께 재촌자경하는 아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전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산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7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95년 귀속소득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5년 귀속소득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8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비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경비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40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대표이사인 ○○에게 지급한 접대비 65,562,000원이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전206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3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종중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31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4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37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지분상속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구40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