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①부동산” 관련 필요경비공제 여부 및 “쟁점②부동산”의 명의신탁인정 여부(기각)국심1996경3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법정상속세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0OO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2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및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89.6.12자 소유권이전이 소득세법상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채무변제 담보를 위한 자산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경38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신청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7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 ○○가 청구인의 생모로서 직계존속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9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으로 부터 수령한 자금이 000원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의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1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시 감정된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청구인 ○○의 형수 및 조카들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34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및 콘도미니엄의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639 · · 주문 분류 미분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위자료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처분청이 증여세 비과세결정 이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부(기각)국심1996중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1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이혼위자료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2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체납한 도로의 가액과 토지의 형질변경시 소요된 개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국심1996중3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부40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공사미수금을 발생일로 부터 8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외공사현장에서 회수하지 못한 해외자산의 가액을 철수일로 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외공사미수금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외화채무를 익금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9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외 ○○이 주고 받은 대지의 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32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용역을 청구법인의 前身인 합자회사 ○○토건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1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6서3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5.3월에 새로이 정한 표준소득율의 무기장가산율을 94년귀속 소득금액결정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이전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을 실질상의 채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기각)국심1996서32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허가주택이 있어 이주를 위한 철거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철거비를 인정하여야 하며, 1토지는 양도당시 건축이 불가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국심1996서3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의 父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9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조합에 출자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경정)국심1996서35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국심1996서3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수에서 공제할 건설비상당액은 임대용부동산의 장부상 기재된 취득가액이라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4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1개월 후의 한국감정원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격 없는 단체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던 종중이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종전의 종중 대표자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43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소득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구3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1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5년인지 10년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경2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8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의 시가와 그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66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도 하지 아니한 자(무신고ㆍ무납부자)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 중 배수공사,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등이 면세사업(고속도로 유지·보수)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과세사업(부동산임대)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구36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