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생산한 착화탄을 그 판매자가 각 대리점에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생산한 착화탄을 그 판매자가 각 대리점에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2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002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과세유형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0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건물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처분청이 증여된 각각의 시점을 밝혀서 구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9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증후 2년이내에 양도하였다는 1) 토지를 구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이 직접 양도한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하고 위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토지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조건부 토지매매의 경우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그 토지의 취득시기가 됨(경정)국심1997경01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생산한 착화탄을 그 판매자가 각 대리점에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과세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18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자금 부족분을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시 특수배율(1.00)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채무의 용도가 80%이상 밝혀져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전40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9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19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조합이 상가를 공급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 1996경180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394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당부(경정)국심1996경17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기준면적 계산시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하 정화조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91.2.6)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한 잔금청산일(90.7.31)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구입대금으로 지불한 어음 및 수표를 매출누락(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9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7중020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3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61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조합이 상가를 공급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9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상매출금을 단가인하 처리하여 특별손실로 계상한 것을 사전약정없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정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4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및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409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조사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1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7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환급세액 319,208,83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83,874,750원만 환급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이 토지①의 양도가액인지 토지①, ②의 양도가액인지의 여부 및 토지②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③ 토지①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주)○○건설 및 ○○건설(주)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20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이 과다한 압류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7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5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기각)국심1996전19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와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40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