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광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상임대에 사용하고 있던 쟁점건물을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광01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감사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36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사업연도중에 퇴직할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사외에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면서 동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임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으로 그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단체퇴직보험료를 당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사업연도중에 퇴직할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사외에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면서 동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임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으로 그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단체퇴직보험료를 당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6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염전사택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염전사택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동 염전사택의 취득시기가 주택 양도시기 이후이므로 양도당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7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1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배제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4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용도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38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차대조표상의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 일부가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2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412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8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국심1996전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78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89.12.6.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150,000,000원(쟁점① 채무)과 동인이 90.4.3. 청구외 ○○에 대해 주식회사 ○○양행의 어음연대보증인으로 지급보증한 200,000,000원(쟁점② 채무)이 상속세법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46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이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범위내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재를 매입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6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시기 및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4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대금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연체료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409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412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 ○○지점 매출을 청구인 개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 개인의 매출로 볼 경우 당해 사업소득 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4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자(경영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3,477,474,373원이 사업장의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난을 판매한 수입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90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53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할행정기관이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여 토지에 건축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토지를 법령상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245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전0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 취득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대상재산②에 대하여 물납허가의 거부통지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광35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시기를 92.5.16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6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안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중36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이 4,500만원인지 아니면 3,000만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3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