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4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주택과 ②주택의 건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건물을 건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부외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포장용 상자의 매입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40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5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에 공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별도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662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도래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구0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91, 92 사업연도에 각각 공사미수금 00원과 00원 합계 00원을 자산누락하고, 93 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사외 유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공사지체상금 000원의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5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용지의 공급자가 청구법인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상의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4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전02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주택부분이 각층별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17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인출금액이 亡 ○○(피상속인)가 청구외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재산의 반환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6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291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사업연도중에 실제 구입한 원재료를 매입매출장 등 다른 회계장부에는 모두 매입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당기 원재료 매입란에는 원재료매입액 일부를 과소계상한 경우, 그 과소계상한 원재료매입액에 대응하는 제품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수입금액(매출액)을 부분추계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40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광373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394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40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9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조냉동기계기사(2급)자격을 소지한 청구인이 제공한 건축설비기계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중01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0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구048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5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건물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9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①②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거래로 투기성이 있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35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19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1990.9.1자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4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고가 매입한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3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의 양도가액을 한도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7서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지분으로 소유한 다른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토지의 미등기전매자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31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00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6서4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4년도 귀속분의 설계용역수입 76,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 여관의 양도가 숙박업 그 자체의 양도 (사업의 양도)인지, 아니면 부동산의 양도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광35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 부설 ○○연구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 즉, ○○연구소가 제공하는 시험, 인증용역등이 공익단체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연구소가 제공하는 위 시험, 인증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시험, 인증용역등을 과세대상 용역으로 판단하여 86년 제2기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취소)국심1996중40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