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처분청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0496 · 1997.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0406 · 1997.04.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수탁받아 제공하는 주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185 · 1997.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토지를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851 · 1997.04.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373 · 1997.04.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 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의 과세표준 결정시 종업원 봉사료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455 · 1997.04.28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구0472 · 1997.04.28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627 · 1997.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334 · 1997.04.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경0029 · 1997.04.28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품을 저가판매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경0429 · 1997.04.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수탁받아 제공하는 주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177 · 1997.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수탁받아 제공하는 주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193 · 1997.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전0013 · 1997.04.28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4.23)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401 · 1997.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조합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개인명의로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중0303 · 1997.04.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374 · 1997.04.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구0015 · 1997.04.28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4회에 걸쳐 지분으로 증여받은 후 동 지상건물과 함께 일괄양도한 경우 각 취득지분별 양도차익 범위내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 전체의 양도차익 범위내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서0505 · 1997.04.2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175 · 1997.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337 · 1997.04.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336 · 1997.04.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양수도시 양도법인으로부터 인OO여야 할 관계회사외상매출금과 자본금수입이자를 미국출자자간에 정산한 것으로 보고 행한 배당소득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5중3527 · 1997.04.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440 · 1997.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그에 따른 세무신고를 받아오다가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0137 · 199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 사업추진시 매입한 경기도 지역공채 34,185,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경2971 · 1997.04.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예금인출액중 일부를 현금상속된 것으로 그 사용처를 인정하여 사용처입증 면제기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113 · 1997.04.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당시 가액을 상속세법상의 보충적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중2287 · 1997.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경0471 · 1997.04.25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전0358 · 1997.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식품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으로부터 230,000,000원의 현금증여를 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전0441 · 1997.04.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게 ’94 사업년도에 각사업년도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이 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385 · 199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0237 · 1997.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세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납부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90.8.30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부3768 · 1997.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서0110 · 1997.04.2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4047 · 199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1426 · 1997.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건물의 지하실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부분과 주택이외의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전3738 · 1997.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4.3.6 증여된 쟁점토지를 93.5.22 고시된 93.1.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230 · 1997.04.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택지를 청구외 법인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 당해 미등기 전매차익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데 이어 그 일환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6구3256 · 1997.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어장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중1167 · 1997.04.24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은 구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후 신설된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978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을 구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후 신설된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4075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0138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토지와 2토지의 소유지분이 달라진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536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3595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금액에 해당하는 판유리를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2537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 결정문제(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587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체료,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1017 · 1997.04.2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분양택지에 대한 취득세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 취득원가(손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5구2737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