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7서0577 · 1997.05.08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결정된 구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0004 · 1997.05.08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시 제출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단지 공급시기만 소급하였을뿐 실제로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196 · 1997.05.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들이 미분양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소유로 공유등기한데 대하여 상가 분양가액등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645 · 1997.05.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944 · 1997.05.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0573 · 1997.05.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경4040 · 1997.05.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0463 · 1997.05.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채무에 따른 미지급이자도 공제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경정)
  국심1996경3668 · 1997.05.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채권을 1994년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0318 · 1997.05.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건 과세처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인지하였는지의 여부
  국심1997구0214 · 1997.05.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91.5.3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서0027 · 1997.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43,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전0396 · 1997.05.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95.11.30.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그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광3453 · 1997.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 부족분을 청구법인 보관 원재료로 사용하고 추후 보충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7중0444 · 1997.05.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4108 · 1997.05.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소유인 주택과 모가 상속받은 외 주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청구인의 모 주택에 합가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152 · 1997.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1997광0476 · 1997.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분양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4088 · 1997.05.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인지의 여부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서0231 · 1997.05.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중 일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94사업연도 지급이자 및 세금공과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6광2951 · 1997.05.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앙계단을 중심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그 좌우 건물의 등기가 구분되어 있는 1동의 주상겸용건물중 최상층의 한쪽에서 당해부동산의 소유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그 반대쪽에서는 임차자가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당해부동산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부분만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건물 최상층 전부를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중3485 · 1997.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4105 · 1997.05.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경0149 · 1997.05.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00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와, 만약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2186 · 1997.05.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변경명령후 물납변경신청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물납신청이 없다하여 상속세를 고지하고 납부기한내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575 · 1997.05.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2182 · 1997.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0189 · 1997.05.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각 과세연도의 공사원가를 분양수입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7경0249 · 1997.05.06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056 · 1997.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경0530 · 1997.05.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838 · 1997.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구4045 · 1997.05.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단법인의 이사를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동 법인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금전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039 · 1997.05.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320 · 1997.05.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자진신고 후에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상속세 신고누락자산이 일부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전체를 배제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광4013 · 1997.05.0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해위로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1996부3678 · 1997.05.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도로로 지목변경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039 · 1997.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7서0055 · 1997.05.0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중 비과세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3697 · 1997.05.01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1996서3781 · 1997.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흡수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부0484 · 1997.05.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구4021 · 1997.05.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수료기준요율 4.1%를 초과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부0332 · 1997.05.0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부3647 · 1997.05.0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한 급여를 건물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 시·부인을 한 처분의 당부 및 지급기준이 없는 월정액판공비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4116 · 1997.05.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717 · 1997.05.01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210 · 1997.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비를 청구법인의 94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1473 · 1997.05.01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구3030 · 1997.05.01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