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대여한 대여금과 이자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868 · 1997.04.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7경0191 · 1997.04.18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구0069 · 1997.04.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중0245 · 1997.04.1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중0238 · 1997.04.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0152 · 1997.04.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비가 총수입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실지 발생된 경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4024 · 1997.04.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3615 · 1997.04.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626 · 1997.04.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3495 · 1997.04.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가중 ○○ 및 ○○의 판매수입금액이 000원인지 또는 000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2601 · 1997.04.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울특별시에 수용된 토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4036 · 1997.04.17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가 없어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357 · 1997.04.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3908 · 1997.04.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0357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107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인지 여부(경정)
  국심1997경0297 · 1997.04.1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구3945 · 1997.04.1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시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관련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타인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건물 신축시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0292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3999 · 1997.04.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992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6부1924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적정 법령 적용여부(경정)
  국심1996경3531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3필지의 공장토지중 일부에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면적이 있는 경우 3필지 토지 전체를 자산재평가 제외자산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광1083 · 1997.04.1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4048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을 동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889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적(공부상 공장)의 실제용도가 주택이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6경3625 · 1997.04.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6광0698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율방식”과 “양도소득세율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많은 금액인 “양도소득세율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0173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전0425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6서4084 · 1997.04.1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금액 469,734,3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서0307 · 1997.04.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4사업년도 고철 매출누락액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
  국심1996부2101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002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서0495 · 1997.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 주택부분의 건물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중3643 · 1997.04.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경0432 · 1997.04.1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0351 · 1997.04.15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중3468 · 1997.04.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2217 · 1997.04.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부3483 · 1997.04.15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7서0411 · 1997.04.1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대상재산이 관리?처분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922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이 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2902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면적을 점포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경0397 · 1997.04.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508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정당여부(경정)
  국심1996부1249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아파트를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취득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서0195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설정된 타인의 근저당권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0178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청구인의 고모)으로 부터 증여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292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