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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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전055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127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095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전045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거래가 고가양도ㆍ양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광2245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7서1867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가수금채무 중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62,203,7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233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매매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295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와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광2041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1금액이 단순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위 양인간의 영농근로제공의 약정에 의한 댓가지급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경1276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하여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중0941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서073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구335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서0755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의 시가를 370백만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372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부130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경0972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서389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상가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247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071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중159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상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174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1996부214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부2420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전229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51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서0347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98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04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기각)
  국심1997서086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86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수인 위 ○○으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전0222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전121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광126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과 그 부수토지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중2312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단독주택건설용지인 쟁점토지를 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쟁점토지 구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7광2369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6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쟁점납부세액중 납세의무자가 9인으로 경정됨으로써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쟁점환급금을 다른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에 충당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78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서1298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13억원의 지급이자를 OOO호텔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79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사업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전143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매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경2882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
  국심1997중003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
  국심1997중2050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21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토지를 저가양도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중409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73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및2)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기각)
  국심1996중314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서3858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신축한 후 5개월 후에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2907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등기원인일(86.12.30)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0.9.12)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경005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