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1서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1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광189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취득자금 452,103,000원을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9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지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등 13,092,36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916,356,800원(89.10.17.∼90.6.30.)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27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87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 가 개정 시행된 1989.1.1. 이후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으면서 징수당한 원천징수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금액의 범위(기각)국심1991서10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에 반하게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부족분이 매출누락인지 또는 가공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89.12.13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314,000,000원을 89.5.2 부친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8.5.1∼90.12.31 과세기간중 판매한 석유류판매량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서18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계산시 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7년1개월간 거주 및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새로운 주택에서 5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법인의 주식 소유한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있어서 무상주의 가액 포함 여부(경정)국심1991서18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토지와 건물별 구분이불분명한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기각)국심1991서1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채권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인지 또는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중 일부를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당첨권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방법(경정)국심1991서19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단지내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탕을 도급받아 신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1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무역 ○○○에게 신문광고용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5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서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83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자금(34,000,000원)을 청구인의 모(母)로 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186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도로(사도)사용으로 공한 토지를 취득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로서청구법인이 받은 무상주를 액면가액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84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5,5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증·개축공사로 인하여 설비 및 개량비로 소요된 실지금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3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88년 수입금액 385,100,495원중에 244,525,000원이 재화의 거래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1부16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고서도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추가자진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공장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고모집수금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광고가 게재된 전화번호부의 납품일로 볼 것인지 또는 광고료의 수금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청산등기를 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미수채권의 대손확정시기와 당해 시가가 법인세 과세표준이 이미 확정결정된 전 사업년도에 속한다고 보아 발생될 결손금을 그 후 사업년도의 법인세 수정신고시 세무계산상 확정된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의 2분의1 지분이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34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산출시(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실지취득일로부터 보유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