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무허가주택 실질소유자의 판단(기각)국심1999경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하도급공사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1999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경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1층 건물 그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25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명의신탁 후 사용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0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관련 입주권의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09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은 없이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전06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 분양에 대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기각)국심1999구05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3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농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수취인이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에 출자한 영국 ○○사의 지주회사인 ○○사와 경영관리용역계약(MSA)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부담한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6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4매(공급가액 180,100,000원)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수취분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5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부109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전243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계장치비 및 지급수수료를 가공자산 및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수료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0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의 회수시 이자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6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60조 (’94.12.22 개정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90.8.30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 「’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떤 토지등급으로 하여 산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외 ○○을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23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금액을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의업자가 병원소비조함에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0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금액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전기손익수정사항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21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토지 양도와 관련된 법인세등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토지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1997경10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일부에 주택이 있는 건물소유자가 복합건물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상 기말재고액을 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볼지 여부(기각)국심1999광02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인지 여부② 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5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전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1) ①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2)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②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배율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27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0년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1996.1.1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여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2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8부13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사업자가 제공한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경정)국심1999전038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인 공공법인이 전기손익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이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해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개별공시지가로 O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광0OO2 · · 주문 분류 경정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