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된 재산(예금인출액)의 사용처를 인정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싱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6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직접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1999경0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067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기각)국심1999광0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가 개입된 양도시의 증여추정(기각)국심1999구04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시 저가양수한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고모집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경0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각)국심1999부0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양임야는 압류대상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7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부31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광20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398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부(父)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이를 담보로 하여 부(父)가 대출금을 받았다면, 대출금을 청구인들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31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으로 보아 양도세과세한 부당하다고 본 사례(취소)국심1999서11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양도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교환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서07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상 명의인을 실질 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서23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9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취소)국심1998전18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임입법의 위법성 여부(기각)국심1999경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312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인 ○○스포츠센타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을 1,50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전체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5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1999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과다계상시 서면조사 결정자를 경정 여부(기각)국심1999서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3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취소)국심1999경07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기각)국심1999부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자별 처방현황표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소득합산과세(기각)국심1999경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 환원시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과 예수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1999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재조사하여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의 소득세결정시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체임대료에 대한 수입금액 산입 여부(기각)국심1999부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사업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광2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청구인들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0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할지 아니면 실가로 과세할지 환지과도대금, 등록세, 취득세 및 법원판결에 따른 토지대금지연이자지급분 등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쳐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경30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