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058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미납세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의 적용대상기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계약서상 대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대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5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1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8.7.2 경정고지한 처분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및(2)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의 채무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구11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기각)국심1999부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률에 의거한 토지증여에의 과세(기각)국심1999경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전처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서28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주택복합건물인 부동산의 3층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5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각)국심1999서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상환시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광09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26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07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매매로 인한 이전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광26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의 기산점(기각)국심1999경0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청구법인의 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의분할에 따른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경07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1998서1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1999부02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국심1999구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3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7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03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07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1992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0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경정)국심1999전094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094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공유물 분할시 양도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09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094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겸용주택인 부동산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1999서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경00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여부(경정)국심1999전09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중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09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처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가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0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