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금전대여시 약정하였던 이자를 받지 못하였는데 동 약정이자를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자 2인 명의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공동경락받은 후, 채권자 2인중 1순위 채권자만이 배당받은 경우, 배당표상 배당액에서 당해 채권자의 대여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분양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인지 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3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경정)국심1999서09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임대보증금 채무의 변제금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이자를 실현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1995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06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기각)국심1999부0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는 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8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금융기관이 대출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의 금융기관 대출금과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경29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가공매입금액을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에 근거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2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받은 주주의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1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임대용 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1996.9.5)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의제취득시기를 1977.1.1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9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1997년간에 159,687,534원에 상당하는 광고수입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30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임봉사료의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부0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시기(기각)국심1999중0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로 제공한 임대용역을 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사업자의 건물신축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골프장조성조성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경23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106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금액을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4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취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7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1999부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해배상금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O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시설물이용권이 포함된 주식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 대금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4.10.31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27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광063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2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전029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에 근저당 설정된 부채(청구인 남편 회사 부채에 채무보증)를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보아 주택가액에서 상환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적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국심1999서007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기각)국심1999서05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