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건축주인 청구인들이 주택을 건설용역대가로 시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주택의 분양가액 (건축주인 청구외 ○○의 소유지분인 ○○호의 1/2지분 양도가액 포함)을 시공자가 받은 공사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7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광078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의 판단(경정)국심 1999서01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장기간 지연회수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전29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수입계상누락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서061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장기간 지연회수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전1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원가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광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30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시 적정 여부(기각)국심1999구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사 전부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그 사실 여부(기각)국심1998서2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사업양수도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2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유로 인한 토지의 취득시기(경정)국심1999중12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응된 원가의 추가 공제 여부(경정)국심1999중06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지 관할 판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1999서0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22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한 처분과, 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당부 및 그 범위(기각)국심1998서29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중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종업원에게 귀속된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1999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의 추계결정(기각)국심1999부0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누락액 추계시 “비용의 관계비율”이 아닌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누락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7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신고한 가액과 정당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9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조정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금액을 계산(경정)국심1998중1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의 산정(기각)국심1999구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여부(경정)국심1999경02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증여(기각)국심1999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 1998서25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포함)을 129,005,560원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고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9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9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경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상보증인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기각)국심1999전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 및 매입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불공정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토지의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경07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0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모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및 부동산의 소유지분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저가양수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06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보상채권수령시 상속세과세가액포함 여부(기각)국심1999부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그의 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1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법인이 부도 이후에도 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O1999중03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의 형식적 재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