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매출누락한 수수료의 90%를 청구외 ○○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용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수수료를 청구외 ○○가 위 ○○로부터 전액 수령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아 ○○에게 소득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9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투기거래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03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10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양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처 ○○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25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법인의 단기차입금계정 잔액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189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등기하였다가 이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분을 경정등기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5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옥외광고탑의 설치사용료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면서 그 잔존기간을 60개월로 하여 산출된 금액중 피상속인지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 건의 다툼은① 대지가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② 예금이 피상속인이 빌려준 사채를 청구인이 회수한 것인지 여부③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1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채납액의 손금산입시기(경정)국심1999부05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및 1993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한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경정)국심1998구04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면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경2773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이의신청 기간내의 불복청구인지 여부)와 적법한 청구라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구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가상각시부인 및 간주임대료 계산(기각)국심1999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시가 자체가 부당한 경우 과세 취소 여부(기각)국심1999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경정)국심1999서05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의한 기준시가과세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9구0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0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원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중04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0689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통신장비의 거래형태를 단순판매로 보아 공급시기를 수입하여 납품한 때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건부판매로 보아 검수조건이 성취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85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구27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계산서상의 금액을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관계회사차입금 여부(경정)국심1997서25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항 여객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지출액」 등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지출한 연도에는 연간상각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5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구입대금 및 증자대금의 증여재산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 명의로 백화점 등에 농산물을 납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납부세액 재계산의 대상이 되는 감가상각자산중 운반용 차량과 저온창고가 과세사업에만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전13OO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의 주주와 다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5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가액의 적정 여부(기각)국심1999서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의 사인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0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전부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중 일부의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1) 소유권을 환원받지 못한 부동산은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2) 그 상속인 이외의 자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3)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경2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경04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1988.2.5. 양도하였으므로 과세당시 국세부과체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8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가수금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1)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120,766,060원을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출금한 예금인출액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경정)국심1998서028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인 골프회원권의 매각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무제표미첨부된 신고서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함(경정)국심1999서064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중 건물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30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체이자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4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63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서면결정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인지 아니면 위장매입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29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