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이 건의 다툼은(1) 토지 위에 임대건물이 있을 경우 동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피상속인)가 아닌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그 임대료가액에 기초한 임대료환산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2) 위 임대료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가 가능할 경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의 계산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을 “당초 신고한 토지의 가액에서 심사결정 시에 부채로 인정한 당해 토지분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지의 당초 신고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24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부066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증빙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물납거부 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3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매입액 상당액의 유류를 실지로 구입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의 협의분할인지 아니면 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31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양도양수당시 ○○기업(주)와 청구외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 주식의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법 소정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구08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양도양수당시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 주식의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법 소정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대여금을 청구외 ○○에게 직접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08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02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증여 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도발생일의 판단(경정)국심1999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및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원사매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구1931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상여처분한 종합소득세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출금상환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1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경과후 교부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취소)국심1999서01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2개의 공장중 사업장을 분리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이 사업장의 일부를 청구외법인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경우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28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02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배금수령시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경00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남편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경락대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4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의 결정(경정)국심1999광04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점매출분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기각)국심1999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76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과세여부(경정)국심1999중05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OO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으로 통보받은 매입금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5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 정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차장수입금액에 대한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와 설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와 설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4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신청한 주류수입업면허를 세무서장이 판매의 조정상 면허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73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가액으로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증여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여부 및 주식으로 신청한 증여세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 부동산의 수선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담보권의 실행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방부에 기부채납한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조성공사 및 건물?구축물 신축시 공제받은 총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 면세분(토지조성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목공사 매입세액만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부대상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47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채권자와 실제 채권자가 다른 경우 보증금 압류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46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993.1.1～1993.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을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임차 보증금의 실질적인 채권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구04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채권에 우선하여 처분청의 국세에 배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2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전에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663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서0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의 판정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어느 시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0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92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