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처분청이 확인하여 과세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각하)국심1993서265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석유수입알선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한국지점장의 호텔숙박비 관련 매입세액을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5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써비스업 토목설계)을 교부하고 수회에 걸쳐 검열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의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90.2기부터 92.2기까지의 5개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추징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89.4.27로 보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광267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270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세한처분의 여부(취소)국심1993부25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수의 광업권을 취득하여 채광 활동없이 양도한 경우도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총 결정세액) 원 및 동 방위세 00원의 부과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26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5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분양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수증자인 청구외 ○○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실지거래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이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5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로 인O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O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4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5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84,500,000원인지, 아니면 04,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내부거래 이자수입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비배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45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 별단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4O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쟁점 부동산에 권리설정된 우선채권을 변제하고, 그 남은 금액으로 체납국세를 일부 납부할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세대 주택에서 제외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제출일람표상의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결손처분 하였다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은행예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되는 세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2억5천만원에 대하여 90년도 귀속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4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법인세법 제8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4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93.4.30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등기부에는 000의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외 주택이 실질적으로 이미 양도한 주택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주유소 및 식당을 경영하던중 년내에 동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4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체납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경2277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17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약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 이상 거주치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24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17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품판매일보 및 매출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내용을 상호대사하여 92년도분 매출누락 980,688,251원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5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